검찰, ‘국가정보 유출 의혹’ 수사 결론 _앱을 시청하고 적립하세요_krvip

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`국가정보유출 의혹'을 수사 중인 검찰은 6일 국회에 수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 국회가 통보받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백 회장과 신현덕 전 경인TV 공동대표 중 한 사람은 위증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. 서울남부지검은 5일 "백 회장의 `스파이 의혹'에 대한 수사내용을 이날 대검찰청에 통보했으며 대검은 6일 중으로 이를 국회에 통보할 것"이라며 "국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것"이라고 밝혔다. 검찰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 사건은 국회가 고소를 해야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`친고죄 사건'이라고 말했다. 검찰은 "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수사내용을 언론에 브리핑 하지 않기로 했다"며 "누구를 기소할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"고 말을 아꼈다. 검찰은 이날 오후 늦게 6일 언론에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. 앞서 작년 10월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 전 대표는 경인TV 개국 준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"백 회장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"고 주장해 백 회장의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다. 두달 뒤 국회 문광위는 위증 여부를 가려달라며 백 회장과 신 전 대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, 양측은 상대방에 대해 남부지검에 각각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.